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지난달 중순 요소 수출을 중단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올해 1~9월 국내 요소수 제조 업체들이 수입한 요소의 97.6%는 중국산이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란’ 당시 드러났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2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또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외 베트남 등 요소 생산국과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요소수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 차량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 점검도 잠정 연기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요소 수급난을 계기로 마그네슘과 실리콘 등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까지도 공급망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서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전력난에 빠지면서 요소 수출 제한은 이미 예고됐다. 석탄 공급이 부족해진 중국은 요소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필수 자원에 대한 자급 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이번 요소수 대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수입 원자재 공급난으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품인 불화수소의 경우 2019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와 희소금속에 대한 공급망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만에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 2,586개 중 31.3%(3,941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었다. 특히 중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503개)·일본(438개)보다 쏠림 현상이 심했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필수 원자재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요소수를 비롯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필수 자원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중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세금 혜택을 줘서 30% 이상은 언제든 자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