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8명의 인력을 투입해 최근 수급 대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개 권역에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약 1만여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소 수입업체 90개소, 요소수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유통사 100개소, 주유소 1만개소 등이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합동단속반은 신고 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요소수 시료를 채취, 시험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