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땜질식 대책만 쏟아지자 화물차 기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요소수 품귀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 대안’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산업용 요소수의 성분 분석을 끝내고 차량 주입 실험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경유차의 요소수 장치인 배기가스저감장치(SCR)는 고순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했을 경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8일 롯데정밀화학은 요소수 생산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장 가동 중단은 사실상 지난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관련 근로자가 모두 대기 상태다.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 2020년 기준 10만 8,000톤으로 전국 유통량(21만 7,000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공장 가동을 멈춘 것은 원재료인 ‘요소’ 재고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이다.
화물차 기사들은 요소수 품귀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요소수 품귀로 화물 운송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이미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현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운행 중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음 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200톤의 요소는 단 하루치 물량에 불과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해 다음 주 들어올 200톤의 차량용 요소 외에도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날 발표한 호주로부터 요소수 수입 물량도 7,000ℓ 더 늘려 2만 7,000ℓ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과학원이 수행 중인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 대 등에 요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성분 검사를 마치고 차량 2대에 주행 시험을 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즉각 조치할 것”이라며 “요소수가 시급한 55만 대의 화물차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SCR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했지만 200만 대가 넘는 경유 차량을 리콜해야 해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SCR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변했다.
불법 유통 행위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입·제조·유통업자가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에 나서면 최장 3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1개 조 108명이 투입된다.
관건은 중국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 물량이라도 통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끝났지만 통관 과정에서 막혀 들어오지 못하는 요소가 1만 8,000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9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소수 대란이 참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화학공업 강국이 고작 요소가 부족해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환경부 장관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가서 중국·인도네시아에 요소수를 달라고 하는 상황은 망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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