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에 달하는데, 수천억 원짜리 R&D 프로그램 기획이 잘못돼 있는지는 쳐다보지 않고 5억, 10억원자리 세부과제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신용현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8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30주년 기념으로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과학으로 그리는 미래, 디딤돌을 놓다’ 컨퍼런스에서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여러 부처에서 올리는데 이런 R&D 프로그램 자체를 심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이 주관해 역대 부의장과 전·현직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 과학기술 인력 확보 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신 전 원장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공 R&D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며 “3,000억~5,000억 원짜리 R&D 프로그램 기획이 잘못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선공약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올린 국정과제에 맞춰 예산을 심의하는 게 문제”라며 “글로벌 메가 트렌드,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 전문가들의 보고서, 비전 전략이 따로 따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안보, 보건, 환경 등 전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통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전 원장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을 소개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요소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대로 제품을 사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기술 경쟁력을 같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자문회의의 자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화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한국과학기술원 감사,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그동안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 걱정해왔다”며 “국민의 삶의 질, 인류 번영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과기자문회의의 역할과 관련, “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 수립이 아니라 인문학적 고찰, 기술 실현 가능성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포항공대 교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관련, “부처별로 과학기술 인력정책이 혼재하고 단독과제 중심으로 이뤄져 분야별로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 체계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대전환 시대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연 R&D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핵심 연구인력 정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연구하는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재편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 패권, 감염병,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자문회의가 범부처를 융합한 대형 기획과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은 탄소 중립과 관련, “지역별 재생에너지 현황과 기존 에너지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전력계통 운영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관리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다수 공공기관에 산재한 에너지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맞춤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복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국가 R&D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저조한 편”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연구자 주도(자유 공모)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내년 2조5,200억원으로 정권 출범 첫해에 비해 2배로 늘리고 연구 현장 중심으로 R&D 제도를 혁신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기초연구 확대 등 연구자에 대한 자율성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IBS나 출연연에 대해 부여하는 자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는 갈길이 꽤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공공 R&D가 급속하게 팽창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었다”며 “공공 R&D를 통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 사회 위기 상황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력해야 할 공공 R&D 분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기후변화, 고령화 대처 등을 거론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경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KAIST 기계공학과 교수)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인이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누리호(한국형 발사체)와 함께 우주 시대로 진입하며 국민의 꿈을 실현해내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 과제를 선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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