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세금납부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올해 납부유예 하는 5조 원 규모를 내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다’라며 의견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