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호황 덕에 세수는 크게 늘었으나 씀씀이는 늘리면서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원에 달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걷힌 국세는 27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14조 7,000억 원)보다 59조 8,000억 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87.3%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2.0%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자산시장 호조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21조 8,000억 원 늘어난 86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5조1,000억 원 증가한 65조2,000억 원으로 진도율이 99.4%였다. 사실상 올해 계획한 법인세가 다 들어왔다는 뜻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8조8,000억 원 증가한 5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자산시장 안정세와 세정지원으로 인해 4분기부터는 세수 개선세가 둔화해 연간 초과 세수는 10조 원을 조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 등 지출을 크게 늘리려 하는 만큼 본예산 심의에서 초과 세수를 국세수입에 넣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 기준 총 지출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민지원금 등으로 인해 37조2,000억 원 증가한 472조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 6,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 8,000억 원 축소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4조7,000억 원이었다. 9월 국가채무는 926조 6,000억 원, 10월은 936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쿠폰 집행 등이 제약된데다 건설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라 일부 애로 요인이 발생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쿠폰 재개,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 사업 집행 본격화 등을 통해 4분기 진도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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