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진보 경제학자들 또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크나큰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기본소득론과 일자리 보장론에 대한 단상’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도 등과 관련해 “가장 문제점은 재정 씀씀이가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가 실린 ‘SIES 이슈와 정책’은 진보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일명 ‘학현학파’에서 발간하는 월간 학술지다.
옥 교수는 “이 제도는 근로 의욕 감소와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 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단순한 설계로 현대 복지 체계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합의 및 구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이어 “수많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은 과도한 재정 부담 위험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또한 기본소득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망국의 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밀고 나가려는 세력은 우리 시대의 적폐가 확실하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류 정치 세력을 적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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