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도적 세입 축소’ 의혹을 두고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에서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금년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를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예산정책처의 세입전망이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간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 초반”이라고 밝혀왔으나 기재부는 16일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돌연 수정했다. 이에 여당 측은 의도적으로 세입을 축소한 것 아니냐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약 19조원 규모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약 40%(7조6,000억원)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면서 “나머지는 상당부분 금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재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추가지원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난 것과 별개로 재정은 여전히 심각한 적자상태인 만큼 재정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관련해 국회 측과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심의에 임할 것”이라면서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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