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끌어올렸다기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많이 오른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금리 인상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요소별로 보면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거금리는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비용에 해당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5년물, 신용대출은 은행채 1년물 등이 주로 사용된다.
고 위원장은 “분석해보면 가산금리, 우대금리는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거에 비하면 (대출금리 인상에 미친 영향이) 작다”며 “대출준거금리가 오르는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등이 계획돼 있어 시장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며 “지금은 부채 래버리지를 어떻게든 줄여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대출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수입은 금감원과 밀접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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