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3,0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전력 보강을 위해 일회성으로 투입되는 대체 비용 36조 원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로 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 동맹으로 한국이 취한 경제적 가치가 928조 2,000억~3,041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이 이 같은 수치를 내놓은 것은 양국 동맹 관계가 무너져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은 국방력 결손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또 이 가정은 주한 미군 철수가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도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 아래 세워졌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삼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방비 추가 지출을 한 경우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국방비를 50%씩 증액했을 경우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국방비를 100%씩 증액했을 경우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로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을 추산했다. 또 국방비 50% 증액 시는 국방비 투입이 미흡해 국가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하고 100% 증액한 경우 신용 등급이 1단계만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GDP 감소 규모는 첫 번째 안에서 928조 2,000억 원, 두 번째 안에서 2,630조 2,000억 원, 세 번째 안에서 3,041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경제 아래 고속 성장과 경제 번영을 이뤄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이래 67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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