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학의 혁신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다음 정부에서 중요하게 해내가야 하는 과제가 대학의 개혁입니다.”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은 ‘제1회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한양대편에서 ‘대학의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대학의 기술 사업화와 교육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20여년 교수를 해 대학의 사정에 공감한다. 사립대 등 대학의 재정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투자도 필요하지만 미국 대학들의 펀딩 소소를 보면 각종 기부금, 기술 사업화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많다. 학사제도를 포함해 여러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어떤 한 부처가 다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 논리에 젖어있을 수 있고 학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으로 흐르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물꼬를 텄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창업이나 벤처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 성장을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벤처펀드 6조원, 창업 VC펀드 4조원 등 벤처투자가 2000년대 초반 벤처버블 시대보다 많아질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2의 벤처붐이 왔다고 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훌륭한 인재들이 좋은 기술로 창업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조다. 그는 ‘하버드대도 벤처밸리 조성에 나섰다’고 하자 “국내 주요 대학에서 연 1,000억정도씩만 투자하면 창업 생태계가 좋아질 것”이라며 “대학에 창업 펀드를 크게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케이빅이라는 벤처투자 통해 많은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면 어떠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대학이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를 더 주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며 “복잡하긴 하지만 펀드가 대학에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놓고 일반인은 펀드를 사게 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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