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산업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공급난이 현실화할 경우 전방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18일 발표한 ‘한국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실리콘·리튬·마그네슘 등 총 1,088개로 집계됐다. 한국이 무역 적자이면서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은 ‘관심’ 품목으로 분류한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는 ‘취약’ 품목은 653개에 달했다.
관심 품목 1,088개 가운데 중간재는 604개(56%)로 소비재(264개)보다 훨씬 더 많았다. 관심이 필요한 중간재는 지난 2007년 488개에서 13년 새 23% 넘게 증가한 셈이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이 중간재 분야에서 더 커졌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중간재의 취약성은 더 두드러진다. 미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총 575개였고, 이 중 중간재는 185개로 32%를 차지했다. 일본은 대중국 관심 품목 1,048개 중 중간재가 475개(45%)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가운데 상당수는 철강·화학·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언제든 ‘제2의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리튬이나 마그네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2차 연계 산업인 화학·2차전지·반도체는 물론 철강, 일반 기계 등의 분야로까지 추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주요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심 및 취약 품목을 심층 분석해 산업별로 반드시 국내 조달이 필요한 전략 품목을 파악하고 비축을 포함한 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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