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85.4%가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62.2%)은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17.6%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66.4%가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우대 수수료율인 0.8%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3.1%에 그쳤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36.5%가 0.1%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 40%는 수수료율을 도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5.3%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의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77.4%가 찬성했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판매가로 카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65.5%가 찬성했다.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58.8%,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 30.5% 순으로 응답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를 카드 수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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