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사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클레이튼에서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CBD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기술적 결함이 드러난만큼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은은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클레이튼 개발사 그라운드X까지 블록체인 분야에서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을 전담하는 한은 디지털화폐 연구팀은 최근 발생한 클레이튼의 네트워크 셧다운 사고에 대해 회사 측과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라운드X는 지난 7월 한은의 CBDC 모의실험 담당 업체로 선정돼 클레이튼 기반의 CBDC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밤 10시까지 무려 40시간 가까이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은이 CBDC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하지만 한은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그라운드X 측과 네트워크 셧다운이 발생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한은 관계자는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관련이고, CBDC는 디지털 현금이라는 측면에서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다”며 “CBDC는 클레이튼이 아닌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CBDC 개발 과정에서 이번 네트워크 사고를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CBDC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클레이튼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CBDC는 프라이빗이라는 차이가 있어 (한은에서)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고는 셧다운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정상화에 이틀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다른 기업이었다면 시스템의 안정성에 재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한은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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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네트워크 장애 발생으로 CBDC 모의실험 사업자 선정 당시의 심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한은의 모의실험 연구 대상자 선정 당시 그라운드X는 85.4점을 기록해 경쟁사인 84.62점을 받은 네이버 라인플러스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기술 평가에서 0.7781점, 입찰 가격 평가에서 1.8791점 높게 받은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클레이튼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블록체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관계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현재 시장 독점 지위에 오르는데는 금융당국의 봐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인식이 업계에 파다하다”면서 “중앙은행인 한은마저도 기술상 결함이 분명한 사고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니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가 도를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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