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면서 1%대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작된 0%대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은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문제마저 이어지는 내년까지 추가 인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한 차례 인상하고 10월 회의에서 동결한 뒤 다시 인상에 나선 것이다.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렸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1.25%)에는 못 미친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호조 속에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병목 등으로 물가마저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이고, 이달 기대인플레이션마저 2.7%까지 급등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도 금리 추가 인상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9,000억 원으로 3개월 만에 3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한풀 꺾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이달 초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결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제적 금리 인상 필요성도 커졌다. 이날 공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시장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다만 내년 1~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서 인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민·관 연구기관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이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봤을 때 0.50%P 인상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5조 8,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총재 임기 만료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내년 1~2월에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통위원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이 나왔는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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