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가 “노사 갈등만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단체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부작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민간 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면 민간 기업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되면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기업의 의사 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응답자의 90%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답변도 44.0%에 달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4.0%, 영향이 없다는 32.0%였다. 노동이사제가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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