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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4차 산업혁명.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 논의 이후 핵심 키워드다.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등과 함께 비대면·온택트·디지털·바이오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 ‘혁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기술이나 트렌드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의미다. 생활의 편리함, 개선을 넘어서는 차원이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증기기관’, 2차는 ‘전기’다. 3차는 ‘컴퓨터’다. 30여년 전 개인용컴퓨터(PC)가 보급된 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모습이다.

4차는 ‘연결성’이 키워드다. 빅테이터, 인공지능(AI), 초고속 통신(5G) 등이 연관 기술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에 따라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3월 25일부터 한 달 정도 긴급 융자 대출을 시행했다. 전산망 준비가 안 돼 현장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7만 명 정도 대출하면서 1달 이상 새벽부터 밤까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9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에서는 상황을 바꿀 수 있었다. 국세 DB를 활용한 대상자 확정, 문자 통보, 온라인 신청 및 지원금 신속 지급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1주일 만에 200만 명 가까운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월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연결성’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한편 매번의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항상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문제가 제기됐다. 편리함·효율성은 있었지만 인간이 생산 현장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이 수반됐다.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고립감, 인간애 부족’이라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 공단도 비대면의 상황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소상공인들이 공단의 지역센터를 직접 찾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긴급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신청에서 전자 약정까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다. 연체·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은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현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공단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고민이 수렴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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