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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방역 강화땐…한은, 통화정책 방향 고민해야

■ 'O의 공포' 통화정책 딜레마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시사했지만

예상 밖 감염 폭증땐 이동제한 재개

경기 위축돼 금리 인상 시기 조정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자마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수에 맞닥뜨렸다. 한은은 올겨울 확진자 수가 늘어도 경기회복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 통화정책 궤도 수정을 고민해야 한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사국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하면서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4%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급 차질에도 민간 소비 개선이 기대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방역 전문가의 의견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노하우가 쌓였고 경제 주체들도 학습 효과가 높아져 초기 확산기에 비해 경제 위축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도 79%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은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예전과 같은 강도 높은 이동제한이나 영업제한을 선택하기보다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오미크론으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다시 이동제한이 이뤄지는 등 방역이 강화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1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상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분간 ‘위드 코로나’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이동제한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위축돼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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