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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정부는 '탈탄소' 외치지만···정작 수익은 석탄·원전뿐

발전사, 신재생 등 4,000억대 적자

2,815억 순익 석탄으로 손실 줄여

한수원도 원자력서 8,125억 이익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지난해 발전 공기업에서 수익을 얻은 전력원은 석탄과 원자력발전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서는 4,0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이대로라면 탈원전 기조에 석탄발전 감축까지 더해지며 발전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3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발전·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사는 신재생 발전에서 2,067억 원 적자, LNG 발전에서 2,354억 원 적자를 봤으나 석탄 발전에서 2,815억 원의 순이익을 내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으로 8,125억 원의 이익을 내 양수 발전에서 발생한 1,398억 원의 손실을 벌충했다.



브레이크 없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발전 공기업의 수익 구조를 짓누르고 있다. 한수원 등 6개 발전 공기업들은 최근 공시에서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이들 발전 공기업의 전력을 비싸게 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이 3분기에만 9,367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 공기업의 영업 실적은 더욱 악화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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