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도권에 거주 중인 10가구 중 7가구는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가구 중 6가구는 주거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은 22.1%로, 코로나19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다.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비중은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했다.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 첫 번째는 매매 시장 안정,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금, 월세 체납 현상은 심하지 않았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 기여가 커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주 가치로서 집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주거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바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며 맞춤형 주택공급 등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센터장에 따르면 OECD가 2019년 제시한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집 가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다.
그는 “과거 중산층 임대주택의 공급 실패는 정책의 일관성과 수혜의 형평성에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 최저소득보장,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명선 한겨례 경제산업부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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