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석탄의 불편한 진실…“2034년 세수 1.4조 증발”

조세硏 ‘발전부문 세수 전망’서

9차 전력수급계획 손실 지적

“완전 퇴출 땐 감소폭 더 커져”

[연합뉴스TV 제공]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으로 인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오는 2034년 발전 부문 국세 수입이 지난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세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했다.



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 수요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가정한 경우(시나리오1)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6조 1,000억 원에서 2034년 4조 7,000억 원으로 약 1조 4,000억 원(2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020년 4조 6,000억 원에서 2034년 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약 1조 2,000억 원(26.1%) 감소하며 지방세는 12.3%, 부담금·기금 등은 12.2%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원별로는 석탄발전 감소에 따른 제세부담금 감소분(1조 2,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자력(1,761억 원) 수입 감소가 뒤를 이었다. LNG에서는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시나리오2) 국세 수입은 4조 4,000억 원에서 3조 4,000억 원으로 약 1조 원(22.9%) 줄어들게 된다. 전력 수요가 정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을 유지할 경우(시나리오3) 국세 수입은 1조 1,000억 원(23.9%) 감소한다. 전력 수요가 현 수준(연평균 증가율 0.0%)을 유지하고 공급량 조절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4)에서 국세 수입은 1조 2,000억 원(28.2%)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2034년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연간 수입액은 2020년보다 1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탄소 중립 계획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입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