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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재테크
‘은행 폭리’에 연일 쓴소리···금감원장 “바람직하지 않아···필요 시 ‘역할’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7일 여신업계와 첫 회동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당부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하나캐피탈 윤규선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KB국민카드 이동철 대표,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정 원장,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 사진 제공=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예금과 대출의 과도한 금리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차 경고음을 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지난달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금융 당국 수장의 구두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대 금리 차”라며 “예대 금리 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산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수신금리, 다음으로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예대 금리 차 확대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감독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감독 당국 역할론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보겠다'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송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운영 현황, 예대 금리 차 추이 등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0.15~0.4%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12월부터 예대 금리 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는 둥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라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이번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잠재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사의 규모와 리스크 구조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위험요인이 크지 않은 여전사에 대해서는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방식의 검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경쟁력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감원과 여전업계가 소통 및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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