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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중앙집중서 지역분산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

■산업부 탄소중립 정책포럼

지자체 센터 25→50곳으로 확대

수급구조 개선 '에너지 분권' 강화

마을 태양광 시설에 150억 지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를 내년까지 현 수준의 두 배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시민 등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인 현재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및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25개인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를 내년에는 50개로 확대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에너지센터는 지역 에너지 사업 기획 및 수립 지원,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 조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50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범위 결정과 개선명령 권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각 시도에 이양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진단 전문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수립과 사례 공유 등도 돕기로 했다.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제도도 개선한다. 마을 주민 주도로 건물이나 주택 지붕, 공용 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마을 태양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춰 내년 전국 10개 마을에 총 150억 원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역 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방식 개선 방안과 갈등 조정 기구 운용, 이익 공유 정보의 객관화 등을 전제로 한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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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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