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태양광 외에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 3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석유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수소충전소 도입 등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알뜰주유소 제도와 관련해 김종석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는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고,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은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오늘 논의된 석유유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 대안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은 “석유유통 업계는 최근의 요소수 부족사태와 유류세 인하 같은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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