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 승용차 16만 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5,5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무공해 자동차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2조 4,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 11월까지 무공해차량이 25만대 가까이 보급된 가운데 예산 2조 4,000억 원을 투입, 내년도에 2배 정도인 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승용차 보조금 대상을 7만 5,000대에서 16만 5,000대로 늘리고 지원대상 차량 가격은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내린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또한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존 140기에서 300기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2022년도 하반기까지 80%에서 100%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는 기업에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요소(인프라·기술·인력)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는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본인동의하에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과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제1차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한 지오늘로써 꼭 1년이 됐다”며 “ BIG3 산업이 투자확대, 시장확장, 수출제고 등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경쟁을 정면돌파 및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BIG3 산업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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