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갑자기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온다.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도상에는 사람을 뜻하는 표식이 좁은 골목길에서 찻길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A씨가 차를 잠시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 사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툭 튀어나왔다. 자칫 아찔한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차량·사람의 위치를 파악해 교통 사고가 예상될 때 경고하는 LG전자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 등 8건을 승인했다.
‘소프트 V2X’는 승용차와 이륜차, 보행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동방향과 속도를 실시간 분석해 스마트폰에 화면·소리·진동으로 경고한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차량과 사물간 통신(V2X)은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해야하므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간과 지역, 대상으로 한정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LG전자는 서울과 세종의 초등학교와 협업해 스쿨존 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라며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07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와 자동차간 디스플레이를 통해 문자로 소통하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출시된다. 유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생겨도 이동통신망으로 장애 걱정 없이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고 유선망이 없는 지역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무선과 유선으로 나눠 융합 여부가 불명확했다.
자동차 뒷유리에 투명 플렉서블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승인받았다. 서비스를 제안한 유닉트는 구급차와 경찰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심의위는 또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와 공유주방(키친스탠다드), 비대면재활훈련 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등 앞서 샌드박스를 통과한 유사 사업들도 승인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2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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