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지난 20일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지 1주일만에 인상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오른 전기요금은 대선이 끝난 내년 4월부터 반영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2022년 전기요금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내년 4월 1kWh당 4.9원을 올리는 한편, 내년 10월에는 4.9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내년도 기준연료비가 올해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요금은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내년 4월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인상한다. 현행대비 2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도 내년 5월 MJ당 1.23원이 오른다. 또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이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스요금은 14.22원(MJ당)으로 ‘원료비 10.16원+정산단가(현재) 0원+공급비 4.06원’으로 결정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산단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셈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는 월 평균 1,9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 역시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다시 1,340원이 증가한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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