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선 후보들이 연금개혁 공약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신 서로 먼저 공약을 내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 개회사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치적 득실만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연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이미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증액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도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연금제도로 인해 국가부채를 100조원 이상 증가시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매일 4,000억원 이상의 잠재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앞날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면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액 인상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저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우리 앞날이 걸려있는 연금 문제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 핵폭탄 이상의 파괴력을 가져올 연금에 내재된 문제를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