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탈원전 청구서…전기료 5.6% 오른다

한전, 내년 1kWh당 9.8원 인상

기후환경요금도 2.0원 인상

LNG 가격 상승에 신재생 과속 덮쳐

가스요금도 5월부터 16% 올라

정부가 내년 기준연료비를 1㎾h당 9원 80전 인상하기로 했다. 결국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든 셈이다. 다만 정부는 연료비 인상분을 몇 개월 늦게 반영해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꼼수’로 탈원전 비판을 피해가려는 모습이다. 내년 가스요금도 16% 인상된다.

한전은 2022년 전기요금 적용 기준연료비를 내년 4월에 1㎾h당 4원 90전 올리고 내년 10월에는 4원 90전을 추가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기준 5.6%의 상승 효과가 발생하며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월 평균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직전 1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 직전 3개월의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전 측은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1㎾h당 9원 80전)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른 요금이 추과로 부과된다. 정부는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 상향 및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증가 등으로 내년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현행 대비 2원 오른 1㎾h당 7원 30전으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며 “주택용 4인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이 월 평균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랠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연료비 가격 급등 등으로 올해만 5조 원 넘는 손실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요금 인상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 국민 세금으로 한전의 손실분을 메워주지 않으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 연료비가 액화천연가스(LNG)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는 2024년을 고점으로 꾸준히 줄어 한전의 손실 감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가스요금도 내년부터 세 차례 인상된다. 2022년 가스요금은 5월 MJ당 1원 23전 인상을 시작으로 7월과 10월에 각각 1원 90전과 2원 30전이 오른다. /세종=양철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