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은 9,000만 회분, 경구용 치료제는 100만 4,000명분 도입하는 동시에 1분기까지 18세 이상 성인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두 가지 핵심 과제다.
우선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미크론은 감염력이 높은 한편 위중증 치명률 등은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겠다”면서 “기준 체계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900개 추가해 총 2만 4,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과 별도 시설에 음압 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금까지는 모듈형 병상 마련보다는 병원의 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모듈형 병상은 지난해 11월 국립의료원에 설치해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며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약 250명)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군의관(코로나19 진료지원 희망자),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종전엔 최대 106만 9,000원까지 지원했으나 154만 9,000원까지 인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화이자 6,0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9,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 4,000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배정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등을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이날 3차 접종 참여자가 누적 1,700만 명을 넘겨 국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대부분의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을 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초 5∼11세 어린이에 대한 신규 접종 추진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담 콜센터 지속 운영과 대중매체 통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과 사망자 위로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ena0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