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도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글로벌공급망(GVC) 대란이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도 수출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한 기업들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가 한국의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영 계획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3.3%)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붕괴’를 새해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반응은 예견된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경제 뉴스에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폭스바겐과 GM·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조차 핵심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를 손에 넣지 못해 생산라인을 멈추는가 하면 중국산 요소가 수입되지 않으면서 디젤 엔진 차량을 운행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몇 배가 뛴 값을 지불하며 요소수를 구입해야 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는 마치 하나의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던 GVC가 항만 노동자 부족이나 수요 예측의 실패, 전력난 등 이유로 흔들리면서 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기업들은 재무 상황과 수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외부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예고하면서 기업은 자금 조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14.1%)’도 경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12.0%)’도 악재로 꼽혔다. ‘새해 한국 경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25.8%)’과 더불어 ‘금리 인상(21.5%)’이 상위 답변을 차지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새해 설비투자 계획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주를 이뤘다. 전체 기업의 43.8%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설비투자에 나서겠다고 응답했고 1~5% 늘리겠다는 기업 비중은 21.3%로 나타났다. 11% 이상 투자 증가를 계획하는 기업은 16.9%, 6~10%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5.7%를 차지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기업 가운데 새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비율은 15.7%로 상당했다.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3.5%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6.0%였다. 매출도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이 전체 비중의 35.2%에 달했다. 11%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전망한 기업은 25%를 차지했으며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최우선 기업 활동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체 기업의 37.4%가 ‘수익성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에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고용이나 투자 등 비용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수익성 개선에 이어 ‘신사업 진출(16.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략 강화(13.2%)’ ‘신제품·신기술 개발(8.8%)’ ‘매출 증대(8.8%)’ ‘재무구조 개선(6.6%)’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여건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전체 기업 중 45.7%가 ‘규제 개혁’을 꼽았다. ‘투자 강화(28.3%)’ ‘전문 인력 양성(7.6%)’ ‘수출 구조 고도화(6.5%)’ ‘정부의 세제 지원(5.4%)’ ‘노동 개혁(3.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된다.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아직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약 3분의 1은 아직 사업장 현황도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팀 또는 자문 변호사와 법률을 검토했다고 응답한 기업과 안전 보건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64.0%, 41.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 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 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 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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