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증권 거래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새해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하고 ‘개인투자자 천만 시대’가 개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2022년 ISA 제도를 확대해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중 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 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의 개선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해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나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해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겠다"며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 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혁신적 변화에 직면한 금융투자 산업이 올바른 상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