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 체계 안에서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해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은 이달 안에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을 반영한 학교 방역 지침 개정안을 2월께 안내해 신학기 정상 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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