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석열씨의 심쿵공약’ 일곱 번째

현행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전면 무료화로 국민 부담 덜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생활 밀착 공약 시리즈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을 내고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천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 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 원에 달한다.

선대본 측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라도 무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새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이름을 붙인 생활 밀착 공약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당 내홍 수습 직후인 7일 부터는 ‘1일 1심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윤 후보가 내놓은 심쿵약속은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