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되집어보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고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막무가내 백신 접종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데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지난 12월 2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는 오는 24일 집단소송과 25일 국회 앞 삭발식 등 연합 차원의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역패스 정책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 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프랑스 21.1만, 덴마크 19.5만)와 한국의 확진자(1.4만)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에 비해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라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이날부터 해제됐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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