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9일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2017년 동탄 주상복합상가 화재 사건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2017년 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 △원주 화학공장 탱크 폭발 사건 등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또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그 동안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해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중대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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