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지난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며 사상 첫 4조원 대를 기록했다. 500MW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 충족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하며, REC 구매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5%인 RPS 비율을 오는 2026년에는 25.0%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신재생 과속 정책까지 더해지며 전기요금 인상 속도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태양광 사업자 수익보전 위해.. 예산 갹출하는 공기업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REC 거래액은 전년의 2조3,834억원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4조5,02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의 REC 거래액 1조1,528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4배 가량 폭증했다.
이 같은 REC 거래액 급증은 정부가 현물 대비 가격을 높게 책정한 REC 고정계약 비중을 늘리며 ‘REC 결정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REC 수익을 노린 태양광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REC 현물거래 가격이 최근 몇년새 폭락하자,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현물가격 대비 2배 이상 높은 고정가격으로 REC를 구매하게 했다. 정부의 ‘태양광 과속보급’ 정책으로 REC 가격이 급락하자 발전 공기업 예산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토록 한 셈이다.
실제 지난 2012년 2.0%였던 RPS 비율은 매년 0.5~1.0%포인트 가량 늘어났으며, 태양광 설비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이 대문에 5년전만 해도 1WMh당 REC 현물가격이 10만원대를 기록하며 태양광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태양광 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돌았던 이유다.
반면 이 같은 과도한 수익 탓에 REC 공급이 대폭 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6년 12월 REC 현물가는 16만7,272원을 기록한 뒤, REC 공급과잉이 발생한 이듬해부터 가격이 하락해 2017년 12월(10만2,386원), 2018년 12월(7만8,378원), 2019년 12월(4만8,409원), 2020년 12월(3만4,814원) 등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RPS 비율이 전년대비 1%포인트 늘어난 2019년의 REC 거래액은 1조1,528억원으로 2018년(1조1,743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다.
시장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 같은 REC 가격 하락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내 태양광 설비는 지난 4년간 신규 보급용량만 15.6GW로 원전 15기(1기당 1GW 가정)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태양광 설비 용량이 6.4GW였다는 점에서 4년만에 전체 용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 태양광 설비 급증으로 REC 공급이 대폭 늘어난 반면 REC 수요는 완만히 증가하다 보니 REC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만 믿고 태양광 설비를 늘렸으니, RPS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REC 가격을 높이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결국 태양광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REC 값을 쳐주는 고정거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REC 현물가격은 전년 대비 1만원 이상 하락했지만 REC 거래액은 오히려 2배 가량 늘었다. 실제 2019년 REC 고정거래액은 7,182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고정거래액은 2조19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이 때문에 지난해 REC 현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2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전체 REC 거래액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전기료 급등? 신재생 청구서 날아든다
REC 가격 구조만 봐도 태양광 사업자들의 원성에 등 떠밀린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정부는 올 상반기 1MWh당 REC 입찰 결과, REC 고정거래가격은 REC 현물 가격인 3만 3,40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7만 1,947원으로 책정했다. 올 하반기 REC 고정거래가격 입찰 가격 또한 REC 1MWh당 6만1,210원으로 현물가(3만9,700원) 대비 50%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량기준 REC 고정거래 규모는 3,055만9757건으로 현물거래(1,018만7,788건)의 3배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 시 고정거래(4조1,421억원)규모가 현물거래(3,601억원)의 11배 이상이다.
이 같은 REC 거래액은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2.5%인 RPS 비율은 2023년(14.5%), 2024년(17.0%), 2025년(20.5%), 2026년(25.0%) 매년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REC 거래액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REC 구매 비용 등을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징수한다. 올해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1kWh당 2원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년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들의 비용 보전을 위해 REC 고정거래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지불하며, 결국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오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2%까지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환경비용에 따른 가계부담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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