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자 반독점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존 가격 중심의 규제보다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 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피드백 효과 등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가 나타난다. 하지만 빅테크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면서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셩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도 시장 독점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기존 반독점 규제로는 빅테크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빅테크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면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기업이 의존하는 필수 인프라를 통제하는 시장조성자로서 이중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에서는 독과점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 개편 방향은 과거 규제체계가 지향하던 가격 안정화보다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게끔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소비자 후생에 대한 광의적 해석과 더불어 빅테크에 의존도 심화로 초래하는 다양한 갈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규제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시장조성자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립적 입장에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목표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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