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전문가 상당수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부여했다. 현 정부 들어 도입한 각종 금융·세제 규제와 임대차 3법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교수·연구원·금융기관 및 건설사 종사자 등 경제·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58.6%,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68.2%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 대책의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13.1%에 그쳤다. 전문가들 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매매·임대차 가리지 않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53%, 43%로 ‘현행 유지’ ‘강화’ 등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8%에 달했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가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유세 또한 조세 전가 우려가 큰 만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완화하는 편이 좋겠다고 한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한편 6년여 만에 다시 발간된 KDI의 부동산 시장 보고서가 이전 대비 무뎌졌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 불리하거나 정책에 대한 비판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요약 및 평가 부분에는 설문 조사이기는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라거나 “올해 주택 매매가격의 완만한 하락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주로 담아 눈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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