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외교 정책 기조가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라고 말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되,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외교 원칙으로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 등을 제시했다.
대중 정책에도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중국 ‘3불(不) 정책’(추가 사드 배치·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성명’에 기반하겠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성명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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