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중국 3불(不) 정책(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금지·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한미 동맹 강화, 북한 비핵화 전 종전선언 불가 등 보수 표심을 겨냥한 외교·안보 비전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3불 정책에 대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원칙을 어길 땐 경제적인 손실이 나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외교 원칙으로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 등을 제시하며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전술핵을 들여올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먼저 종전선언을 해 줄 테니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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