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후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전폭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이 후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분 한분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서도 윤 원내대표는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과세 대상자, 동네병원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도 있고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도 있다"며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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