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像)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며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언급한 지 이틀 뒤인 27일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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