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후보지' 17만 가구 확보하고, "일산·분당 합친 수준"이라는 정부

지난 6월 3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2·4대책 발표후 도심에서 '일산·분당신도시를 합친 규모'의 도심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심내 목표하는 공급 부지 물량은 총 47만2000가구 분인데, 이 가운데 17만 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를 1년만에 선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2·4 대책을 통해 도심공급 물량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확보한 물량은 단순 후보지 상태가 대부분으로 여전히 최종 공급량은 재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지는 시작일 뿐 개발 완료 단계까지 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많아 후보지 선정량을 실제 공급량과 동일시 할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080+ 공급대책(2·4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당초 제시한 공급 부지 확보 목표량인 83만6000가구 가운데 50만3000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4 대책은 2025년을 목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약 4년간 추진할 확보량을 1년 만에 60% 가량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급 물량의 경우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 등의 사업방식을 합쳐 총 17만 가구를 확보했다. 공급 목표치는 47만 2000가구다.

사업별로 보면 도심복합사업에서 대부분의 후보지가 몰려있다. 도심복합사업 목표물량(19만6000가구)의 51%인 10만가구를 확보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서울지역, 나머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다.

후보지는 모두 76곳으로 이 가운데 7곳이 본지구로 지정됐다. 본지구가 지정된 곳에서 모두 사업에 성공한다면 1만가구 규모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본지구 지정 목표량은 5만가구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직접정비 등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35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35곳 모두 성공할 경우 3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중 7곳은 LH등 공공시행자를 지정했다. 공공정비사업의 후보지는 공공재개발이 대부분으로 29곳(3만4000가구)이다. 공공재건축은 4곳(1500가구), 공공직접시행은 2곳(1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연내 총 3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 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현재까지 2만9000가구에 해당하는 5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가운에,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8곳(7000가구)이다.

정부는 이같은 도심내 정비사업에서 17만 가구분의 후보지 선정을 두고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를 합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확보한 17만 가구는 공급이 확정된 물량이 아닌 공급을 시도하는 물량의 성격에 가까워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복합사업만 하더라도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에도 △예비 지구 지정→△본지구 지정→△사업계획 승인 등 주민간의 갈등 여지가 큰 주요 절차가 남아있어 공급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도심복합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76곳(9만 9,740가구)을 후보지로 지정했지만 이 중 본지구 지정으로 사업 속도를 내는 후보지는 7곳(9686가구)에 불과하다.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도 16곳(2만 7687가구)에 그친다. 76곳의 후보지 중 43곳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본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급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동의율 △분양가·분담금 산정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초반에 동의했던 주민들도 실제 수용 단계에서는 공공 주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산4구역 등 주요 본지구의 사업 계획을 올해 확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분담금 등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반대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 계획 확정 과정에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등 갈등 요인이 많은데다 지구 지정 1년 만에 사업 계획을 승인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권 공공택지를 지정해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26만3000가구보다 많은 27만2000가구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 등 총 7만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