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인구의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담당하는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 사드를 포함해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운용 비용으로 1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주한미군 차원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직접 사드를 구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비전위원회 소속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라 요격 범위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남단까지"라며 "배치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경기북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다시 말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한줄공약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사드 방어체계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자 요격용"이라며 "상대방이 나의 방어수단까지 트집 잡아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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