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전면허 반납 촉진으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6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공약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이 후보는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자체에 따라 10~2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선충전된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 화폐를 지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급방식을 변경해도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