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초과세수 기반 추경이라더니 빚 추경으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상임위 심사가 이날부터 본격 착수되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매표용으로 의심되는 추경이 국민과 후세대에게 영구적 빚 떠넘기기 추경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조9000억 원 뿐”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미 1월 19일 32조3000억 원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추경안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추경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1조 원을 쓰고난 뒤에 다시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10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류 의원은 “금년 예산이 607조 원 정도인데 어느 부분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행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소상공인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재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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