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원자재 수급 불안 등과 관련한 필요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열린 제7차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규모와 금융 부문의 위험노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이 심화하거나 장기화하면 원자재를 비롯한 공급망, 금융, 실물 등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제 원자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 긴급 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 애로와 현지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대응 시스템 공고화 방안,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와 비축역량 강화 방안,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차관은 같은 날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예산 8440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과 충북, 경북 등 3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설치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약 6만명의 한부모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은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올해 33% 인상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5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학교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돌봄교실도 700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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