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2년 새 50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리 상승기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221만 3000건, 259조 3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년 새 건수는 81만 8000건(58.6%), 규모는 48조 7000억 원(23.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제어가 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대출이 급증하자 금융 당국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로 개인사업 대출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에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무늬만’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가 포착되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 4000만 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 6000만 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다만 유용 확인 사례는 전체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했다. 그는 금융 당국이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업으로 감독을 강화해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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