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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어떻게?…과기장관·통신3사 CEO 17일 회동

고민 깊어진 정부 묘안 낼지 촉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논의한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만나 주파수 추가 할당과 경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3사 중 제일 먼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주파수 추가 대역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 추가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역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시사하며 오는 2월 해당 대역에 대해 경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이 조속히 할당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반대하면서 3.7㎓ 이상 대역 40㎒ 폭을 함께 경매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에 제안했다. 통신 3사가 20㎒ 폭씩, 합계 60㎒ 폭을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민 편익과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방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030200)도 최근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KT는 LG유플러스가 처음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정성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의 추가 경매를 요구하자 KT는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에는 동감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만약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 폭이 할당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 장관이 통신 3사 CEO와 주파수 추가 할당에 관해 의논하기로 했지만, 아직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에 회동을 하며 추가로 논의하고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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